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기존 7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관련된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지난 3월 28일, 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주택담보대출)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보도 내용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신혼부부 대상 기금 대출 문턱이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낮아질 수 있으며,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각각 1,500만원 소득 요건을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추산으로는 대략 10,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며,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8월 이후, 소득요건 완화를 노려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도 내용이 단순 추측성인지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정보인지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3. 공식 발표 자료
공식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월 28일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주관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5대 핵심 분야 주요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5대 핵심 분야 중 3번째 항목인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한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지원 비율을 기존 연간 결혼 부부 규모의 65%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신혼부부 가구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이거나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아쉬울 수 있겠네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부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 되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지원 방안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고,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때 금리는 기존 7,000만원 소득까지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6,000만원까지는 기존 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차등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차등적용 하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아직 계획이다 보니까 정확한 금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중금리 추이, 재정 소요,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의 표 아래를 보시면,
해당 소득요건 확대는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다시 재구조화한다고 합니다. 즉, 내년에는 요건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5. 향후 추진 일정
이어서,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만 중점을 뒀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위원회, 관계부처에서 순차적으로 수립 및 발표하고, ’23년 하반기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처는 국토부이고 ‘23.2분기에 추진점검을 하겠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요약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정리 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일 경우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은 현재 7,000만원이지만 향후 8,500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현재 6,000만원에서 향후 7,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순서로 현재는 1.95%~2.8%, 1.2%~2.1% 수준이지만, 완화 요건이 적용되면 기존 소득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6,000만원과 7,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는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화 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8월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록. 실효성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실효성에 대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약 6,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약 7% 증가했다. 즉,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약 8,040만원으로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하면 디딤돌 대출 요건에는 살짝 못 못 미치는 수준이고, 버팀목 대출의 완화요건인 7,500만원은 초과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만약에 부부 중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대기업 평균 연봉이 약 8,3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외벌이가 아닌 이상 디딤돌 대출 또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해당 내용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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