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전격 중단

지난 9월13일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얼마 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대출을 중단하더니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식을 듣게 되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볼 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은 총 35.4조원으로 공급 목표 39.6조원 대비 89.4%에 도달했고,
현 추세 유지 시 10월 중 목표예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2. 그간의 성과

그리고, 그간의 특례보금자리론 성과로 연초 금리급등기 가계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역전세난 완화 및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정책모기지를 통합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중은행 주담대 대비 낮은 금리로 주거비용 부담를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심화에 대응하여 전세금 반환 자금공급을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존 대출 상환용도 등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으로 총 37.6조원을 공급하여 대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간의 성과를 통해 정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간의 성과를 볼 때, 특례보금자리론 유지가 필요해 보이지만,
공급 목표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예산 거의 다 사용했으니, 우선순위를 두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특례보금자리론 운영방안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공급목표 도달 등을 감안하여 소득제한이 없던 일반형의 취급을 중단하고 더불어서 상대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4. 향후 추진일정

바로, 2주간 안 남은 9월27일 수요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실 분은 9월2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6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전에 디딤돌대출 중단된다고 했을 때처럼 온라인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요약 정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4가지로 요약 정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이 중단됩니다.
두 번째! 일반형은 중단되지만 우대형은 ’24년 1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취급도 중단됩니다.
네 번째! 해당 변경 요건은 앞으로 약 2주 뒤인 9월27일 수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되므로,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받고 싶으신 분은 9월2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관련 보도자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2주밖에 안 주니 당황스럽고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50년 상환 조건 주담대도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기존 50년 상환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또는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준비 중이셨던 분들은 9월26일 오후 6시 잊지 마시고! 꼭 그 전에 대출 신청하셔야 합니다!